소액사건심판,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
1. 경찰 신고했는데 왜 또 소액사건심판이 필요할까? 경찰 신고와 소액사건심판은 목적이 다릅니다. 경찰 신고는 범죄 여부를 다룹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상대에게 거래대금이나 피해금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흐름입니다. 경찰 신고와 소액사건심판의 차이 구분 경찰 신고 소액사건심판 목적 범죄 수사 돈 청구 중심 처벌 여부 금전 반환 여부 결과 수사·처분·재판 등 이행권고결정·판결 등 상대가 수사 중에 돈을 돌려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는 시작일 수 있지만, 피해금 회수의 끝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내 중고거래도 소액사건심판이 가능할까? 먼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인지 봐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액사건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말합니다. 중고거래 피해금이 이 범위 안이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입금 내역이 남아 있다. 판매글이나 채팅 기록이 있다. 상대 계좌번호나 연락처가 있다. 물건을 받지 못한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환불을 요구한 기록이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돈을 보낸 사실과 거래 약속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대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포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소장 접수 후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사실조회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원...